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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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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화우
2
서정
1
바른
1
상생
1
세종
1
정안
1
대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0년
2019년
6. 서울행정법원 2019.12.19 선고 2019구합60950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 서울고등법원 2019.01.15 선고 2018누62678 판결
  비상장법인에도 대주주의 개념이 적용되므로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20% 세율 적용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11.28 선고 2018구단57172 판결
  이 사건 양도는 출자 당시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므로, 이 사건 특례규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 인천지방법원 2018.01.18 선고 2016구합53740 판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일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시행령 증권거래세법

2017년
2016년
2015년
19. 대법원 2015.01.15 선고 2014두11250 판결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국승]
   양도소득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21. 서울행정법원 2013.11.12 선고 2013구합53547 판결
  개정 후 시행령조항을 적용하여 지주회사의 판단기준 시점은 배당시점으로 봄이 타당함[국패]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2. 서울행정법원 2013.11.01 선고 2013구합52018 판결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청구인의 주식 거래사실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들의 이 사건 양도주식은 특정주식(기타자산)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1년
25. 서울행정법원 2011.10.13 선고 2010구합36497 판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법인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27. 수원지방법원 2011.10.06 선고 2011구합6173 판결
  사업을 승계・확장하거나 유사 업종을 추가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창업이 아니므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국승]
   법인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2009년
2008년
36. 서울행정법원 2008.10.17 선고 2008구합20871 판결
  인터넷을 통해 개업의사 대출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이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법인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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